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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서 4월 23일 가상화폐에 대한 연구자료를 올려놓았다. 가상화폐는 우리가 사용하는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느냐? 에 대한 주제인데 영어로 된 45페이지의 자료라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 보았다.



요약:


최근 비트코인과 다른 디지털 화폐의 급격한 상승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연구이며 나머지중 대부분의 연구 또한 법적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있다. 화폐로써의 연구까지는 확장되어 지지않고 있지만 사적으로 발행된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기때문에 우리의 통화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복잡한 모델을 이용해 디지털 화폐와 법정화폐의 잠재적 경쟁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간단하게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쉬운 구조를 통해 디지털 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지의 답을 해보겠습니다. 



개발도상국중 일부는 두개의 화폐가 사용된다. 자국의 화폐와 달러. 즉, 자국의 화폐가 부분적으로 달러화 된 경제인데 달러는 가치의 저장으로만 사용되는것이 아니라 교환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러한 경제에서는 자국민에게 달러가 아닌 자국의 화폐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것이 쉽지않다. 이러한 기존의 '이중 통화 체제'는 두가지 유형이였다. 한가지는 두개의 다른 정부의 법정화폐거나 다른 한가지는 법정화폐와 어음할인같은 정부의 감면혜택이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최근의 디지털 통화의 출현은 새로운 유형의 이중 통화 체제를 만들었다. 내재적인 가치가 전혀없지만 정부의 법정화폐 공존하는 디지털 통화의 잘 알려진 예는 비트코인이다.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는 둘다 디지털 화폐이다. 가상화폐는 물리적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특정 온라인 게임이나 소셜네트워크안에서만 사용이 제한 되었다. 이 후에나온 암호화폐인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의 사례를 보아 미래에는 법정통화보다 확장성이 더욱 크다고 추측할 수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에서 너무 큰 변동성때문에 투자에 대한 여부. 즉, 디지털 화폐의 보편성은 법정통화보다 적다고 할 수있다. 



하나의 경제에 여러개의 통화가 있는경우 Gresham's law에 따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좋은'돈과 '나쁜'돈은 모두 '나쁜'돈에 의해 빠르게 진행된다. 하지만 Rolnick and Weber에 따르면 '나쁜'돈은 '좋은'돈을 경제순환에서 밀어내는 대신 프리미엄을 준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Mundell은 일반적으로 '좋은' 또는 '강한' 통화가 장기적으로 '나쁜' 통화를 밀어낸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중통화를 분석한다.  디지털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반대일지 조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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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도출한 식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국 은행 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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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화폐를 사용하는데 드는 높은 비용은 디지털 화폐의 수요를 증가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법정화폐와 비교해서 높은비용의 디지털 화폐는 법정화폐의 수요를 증가 시킵니다. 디지털 화폐는 완전하지 않은 화폐이며 화폐의 사용하는데 불확실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명목화폐를 대체하기에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우리의 결과로는 법정화폐와 디지털 화폐의 수요를 동일시 하는 기준점이 있다고 제안한다. 법정화폐와 디지털 화폐의 교환율이 고정이 아니므로 어느것이 양화고 어느것이 악화인지 분불명하다. 



'양적 완화 정책'같은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법적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인 감소를 하고있다. 이것이 디지털 화폐와 뚜렷하게 다른점인데 미리 결정된 성장 경로와 궁극적으로 고정된 비트코인의 공급은 디플레이션의 편향을 암시하고 있으며 '가치의 저장' 관점에서 디지털 화폐는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보안과 신뢰의 문제로 인해 디지털 화폐가 '가치의 저장'의 역할보다 주로 교환의 매체로 사용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델을 삼중통화정책으로 넓히는것을 시도해야한다. 민간 발행 디지털 화폐, 중앙 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법정 화폐. 예를 들면, 영국 중앙 은행을 포함한 많은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것은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의 통화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금의 죽음'이 가능성이 있고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가 떠오르는 이 시점에 중앙은행도 디지털 현금을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부각받고 있다. 전자 지불 수단의 지속적인 증가와 비트코인 같은 대안의 출현으로 영국 중앙 은행은 디지털 현금의 잠재성에 대한 질문을 이미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통화 정책 수단은 상호 구조화 된 돈이 공존함에 사용되는 비용의 예상과는 다른 영향을 미칠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는 통화 정책의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돈의 수요 탄력성의 변화 속도등을 시험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연구자료의 결과일 수 있지만 시사하는 바는 많은것 같아 논문의 초반과 끝부분을 번역해서 옮겨 놓았다. 디지털 화폐의 사용 비용에 따라 디지털 화폐가 더 많이 쓰일지, 적게 쓰일지 결정된다는것이 이 논문의 핵심인것 같았다. 디지털 화페의 사용 비용이 높으면 디지털 화폐의 사용에 제한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 비용이라는 것은 상대적 편익을 말하는것 같다. 즉, 국제 자금 결제의 필요성이 높아지면 디지털 화폐의 상대적 편익이 좋아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것이고 개인 정보 보안을 중시할 때는 법정 화폐를 사용할 것이며 평소에는 그 중간의 기준점에 따라 두 화폐 동시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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